미국 셧다운이란?

 

- 미국 셧다운이란?

- 미국 비트코인 가상화폐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결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속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초 플로리다 주 팜비치의 개인별장인 마라라고에서 '기념 샴페인'을 터뜨리려던 계획도 현재로서는 물거품이 된 가운데 그는 정치적 타격이 커지지 않도록 백악관에 머물며 셧다운 사태의 장기화를 막아야 할 입장에 몰렸습니다.

 

 

 

AP통신은 "타이밍이 안 좋게 됐다. 셧다운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축제 기분을 망쳤다"며 "많은 논쟁적 주제로부터 방향을 돌려 지난 1년간의 성과 부각에 집중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운이 안 좋았던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셧다운이란?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하는데요.

여기서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라라고로 가 대선 승리 만찬을 하고 재선 캠페인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도 열 계획이었지만 의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백악관에 남았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불러 담판을 시도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말 일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는 워싱턴DC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연방 규정으로 인해 백악관 관저 직원 96명 가운데 21명만 근무하게 되는 등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도 셧다운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됐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오늘은 내 취임 1주년 기념일"이라며 "민주당은 나에게 멋진 선물을 주길 원했다. 바로 '민주당 셧다운'"이라고 반어법을 써가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군이나 남쪽 국경의 안전 문제보다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쉽게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지만, 대신 셧다운 정치게임을 했다"며 "이러한 엉망진창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2018년(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상원에서 51표밖에 안 갖고 있는데 (임시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2018년 공화당이 더 승리해야 하는 이유"라며 "우리는 범죄(그리고 장벽)에 대해 더 강경할 수 있으며 군과 참전용사들에게도 더 잘할 수 있다. 미국 우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20일 0시(현지시간)를 기해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에 돌입했습니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오후 10시 (한국시간 20일 정오)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지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부결됐습니다.

 

 

 

CNN방송은 20일 백악관과 의회를 동시에 장악한 미국 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한 사례는 미국 근대 역사상 첫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CNN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취임 1주년에 셧다운 사태를 맞음으로써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폐기한 다카(DACA,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 입법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셧다운 사태에 따라 미 연방정부는 국방, 교통, 보건 등 필수 분야는 업무는 계속할 수 있지만 연방 공무원 보수 지급은 중단된다. 미 연방정부가 셧다운 사태를 맞은 것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기인 2013년 1월 이래 4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미 연방정부는 총 18번 셧다운을 경험했습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자정 직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오늘 그들은 국가 안보와 군인 가족,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 모든 미국인들에게 봉사하는 우리 국가의 능력 보다 정치를 우선시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불법적인 이민자들의 상황과 (예산안 문제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신중치 못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합법적인 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마지막으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는 오는 22일 이전에 협상이 타결되면 실질적인 셧다운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멀 베이니 백악관 예산국장은 이날 오후 CNN 인터뷰에서 "지금은 주말 휴일이다.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향후 24시간 이내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상원에 상정된 임시 지출 예산안이 찬성 50표, 반대 48표로 의결정족수(60표)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임시 지출 예산안 처리 조건으로 다카 폐지에 따른 청년 보호 대책 입법을 요구해 온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앞서 18일 미 하원은 한 달짜리 연방정부 임시 지출 예산안을 230대 197로 통과시켰습니다.

2월 16일까지 연방정부의 지출을 승인하는 임시 예산안이라고 하네요.

 

 

미 상원에서 임시예산 표결이 부결되면서 미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이른바 '셧다운' 사태를 맞았습니다.

파국을 부른 것은 불법이민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의견 대립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폐기한 불법체류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른바 다카를 부활하는 보완 입법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 법안과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예산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여야간 협상이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공무가 부분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미 연방정부 임시예산안이 결국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죠.

미국은 4년 만에 다시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를 맞았죠.

 

 

80만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 상태에 놓였습니다.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박물관도 문을 닫는 등 불요불급한 공공 서비스는 중단된다고 하네요.

 

 

 

국방, 치안 등 필수 업무는 계속 가동되지만 평상 수준 유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메티스 국방장관은 "예산이 제공되지 않는 결과는 분명합니다. 충분한 예산 없이는 함선들이 항해에 필요한 정비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