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 UAE

 

- 김태영 국방장관 UAE 한미연합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가야 했을까. 이 문제를 놓고 각종 추측과 오보가 난무했다고 합니다.

한 달 넘게 끌어온 문제인데, 저희들은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다고 하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해답이 나왔는데, 이명박 정부의 국방 책임자였던 김태영 전 국방장관이 JTBC 취재팀과 만나서, "우리 군이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유사시에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체결해줬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김태영 특수단체인,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1949년 1월 13일 (만 68세), 서울 소속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 한민학원 이사장 학력육군사관학교 졸업 수상2015 제24회 대한민국 무궁화대상 국방부문  외 3건경력2014.03~2015.02 아주대학교 대학원 네트워크 중심전 학과 초빙교수  외 15건

 

 

 이건 유사시에 다른 나라 전쟁에 우리군이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지요. 군의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비밀리에 했다, 즉 비밀협정을 맺었다는 말도 덧붙였따고 하네요.

 

 

김태영 전 장관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와 맺은 비밀 군사협정에 '유사 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들어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UAE 원전 수주가 급했기 때문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정을 체결해줬다는 겁니다.  

 

 

 

국회 분위기가 항상 일단 정부에서 뭐했다 하면 일단 반대하는 쪽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비준을 안하는 쪽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했다네요.

정말로 군대를 파병해야 할 일이 UAE에 생기면 그때 비준을 받으려고 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헌법상 파병 협정은 체결 단계 때부터 국회 비준 사안이라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파병이 현실화했을 때 비준이 안 되면 어쩌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국회에서 가령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